인공지능(AI) 기술이 우리 삶에 깊숙이 들어오면서, 정부는 기술 발전의 속도에 맞춰 규제의 단계를 밟아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특정 범죄나 개인정보를 지키는 법들이 먼저 작동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AI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커다란 법 체계가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을 예정입니다.
1. 현재 시행 중인 규제: 디지털 안전과 개인정보 보호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하고, 위반 시 강력한 처벌을 받는 규제들이 현장에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딥페이크 처벌): 타인의 얼굴을 허락 없이 음란물과 합성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특히 2024년 개정안에 따라, 제작자뿐만 아니라 이를 단순히 소지하거나 시청한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설명요구권): AI가 내린 자동화된 결정(예: 채용 점수, 대출 심사)에 대해 사람이 설명을 요구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됩니다. 기업은 AI 학습 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위반 시 매출액의 일부를 과징금으로 낼 수 있습니다.
2. 현재 시행 중인 규제: 공정한 선거와 분야별 지침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와 산업 현장에서도 즉각적인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AI 선거운동 제한): 선거일 전 90일부터는 후보자를 흉내 낸 딥페이크 영상을 이용한 선거 운동이 전면 금지됩니다. 이를 어기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 및 의료 가이드라인: 금융위원회는 AI가 금융 사고를 내지 않도록 '금융 분야 AI 가이드라인'을 운영 중이며, 보건복지부는 의료용 AI의 진단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허가 심사 가이드라인을 실제 인허가 과정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3. 앞으로 나올 규제: 인공지능 기본법의 본격화
흩어져 있는 규칙들을 하나로 묶어 산업의 기틀을 잡는 '인공지능 기본법(AI 기본법)'이 2026년 1월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갑니다.
우선 허용, 사후 규제: 새로운 기술은 일단 시장에 나올 수 있게 허용하되, 나중에 문제가 발견되면 규제하는 유연한 방식이 채택됩니다. 이는 기술 발전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고영향 AI 위험 관리: 사람의 생명이나 기본권에 큰 영향을 주는 '고영향 AI'는 위험관리체계를 반드시 구축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정부는 1년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본격적인 제재를 가할 예정입니다.
4. 앞으로 나올 규제: 투명한 표시와 저작권 보호
AI가 만든 콘텐츠가 늘어남에 따라,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고 창작자를 보호하는 규칙들이 강화됩니다.
워터마크 표시 의무화: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영상, 음성 등에는 반드시 'AI 생성물'임을 알리는 디지털 워터마크를 삽입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가 조작된 정보에 속지 않도록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법적 의무가 됩니다.
데이터 보상 체계와 저작권: AI 학습 과정에서 작가나 화가의 작품을 사용할 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규칙이 더 구체화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AI 저작권 이용료 산정 가이드라인을 법적 근거로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 문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 시행령, (2025).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딥페이크 영상 관련 공직선거법 안내 및 운용기준, (2024).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인공지능(AI) 시대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2024).
• 법제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딥페이크 처벌법),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