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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추지 않는 스크롤'에 제동을 걸다: 숏폼 규제의 현주소

짧고 강렬한 자극을 주는 숏폼 영상은 뇌의 보상 회로를 과도하게 자극하여 '팝콘 브레인' 현상을 유발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각국 정부와 기업들은 사용자의 '디지털 건강'을 지키기 위한 강도 높은 조치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1. 제도적 규제: 국가가 나서는 '강제 멈춤'

각국 정부는 특히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적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 유럽연합(EU)의 디지털 서비스법(DSA) 적용: EU는 틱톡과 유튜브 등이 사용하는 '중독적 알고리즘'이 청소년의 정신 건강을 해친다고 판단하여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알고리즘 설계 자체가 중독을 유도할 경우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시스템 수정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 미국의 연령 제한 및 야간 차단법: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심야 시간대(밤 12시~오전 6시)에 청소년의 SNS 사용을 부모 동의 없이 금지하거나, 무한 스크롤 기능을 아동 계정에서 기본적으로 비활성화하도록 하는 법안을 시행 중입니다.

  • 중국의 '청소년 모드' 강제화: 중국은 이미 14세 미만 사용자에게 하루 이용 시간을 40분으로 제한하고, 밤 10시부터 다음 날 아침 6시까지 접속을 차단하는 강력한 셧다운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2. 기술적 방어: 알고리즘의 변화와 자기통제 도구

플랫폼 기업들은 규제를 피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스스로 기술적 제한 장치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 무한 스크롤 방지 및 휴식 알림: 인스타그램과 유튜브는 일정 시간 영상을 시청하면 "잠시 쉬어가세요"라는 전면 안내 문구를 띄우는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일부 플랫폼은 수동으로 '스크롤 끝'을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을 테스트 중입니다.

  • 알고리즘 추천의 투명성 제고: 사용자가 자신이 왜 이 영상을 추천받았는지 확인하고, 특정 주제(예: 다이어트, 자극적 영상)를 추천 목록에서 일괄 제외할 수 있는 '관심사 재설정' 기능을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 기본 설정의 변화: 아동·청소년 계정의 경우, 처음 가입 시부터 '자동 재생' 기능이 꺼져 있도록 설정(Opt-out)하는 것이 업계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3. 한국의 동향: 입법 논의와 자율 규제 가이드라인

우리나라도 숏폼 중독을 심각한 민생 문제로 인식하고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 청소년 SNS 중독 방지법 논의: 국회에서는 SNS 기업이 중독성이 강한 알고리즘을 청소년에게 제공할 때 사전에 위험성을 고지하거나, 사용 시간을 제한할 수 있는 기능을 의무적으로 넣도록 하는 법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 교육부의 '디지털 리터러시' 강화: 단순히 막는 것을 넘어, 학생들이 스스로 숏폼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과정을 정규 수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 디지털 플랫폼 자율 기구: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 기업들은 '디지털 원칙'을 수립하여 과도한 중독을 유발하는 UI/UX 디자인(다크 패턴)을 자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참고 문헌

European Commission, Digital Services Act (DSA): Safeguarding minors online, (2024).
U.S. Surgeon General’s Advisory, Social Media and Youth Mental Health, (202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 질서 정립을 위한 숏폼 이용 가이드라인, (2025).
한국정보사회진흥원(NIA), 2025년 디지털 정보격차 및 과의존 실태 조사,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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